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