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18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외도증거를 찾기위해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다 사건화 되어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수 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자동차수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수 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