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6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하며 회사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합의에 주의를 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작성,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48 무죄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2025-01-16 465
6747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6 474
6746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2025-01-16 592
6745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16 618
6744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16 627
6743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16 567
6742 집행유예
(항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16 886
6741 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6 651
6740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6 609
673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5 685
6738 벌금형의 집행유예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2025-01-15 673
6737 검사항소기각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1-15 580
6736 검사항소기각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1-15 910
6735 검사항소기각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1-15 812
6734 공소권없음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없음
2025-01-15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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