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정식재판청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