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12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