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 경 피해자의 물건을 수 차례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 가져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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