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다 주장하며 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7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22 |
| 76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910 |
| 7668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647 |
| 7667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659 |
| 766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06 |
| 76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662 |
| 766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902 |
| 76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693 |
| 766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1064 |
| 766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745 |
| 766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245 |
| 765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819 |
| 765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755 |
| 765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772 |
| 7656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