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 입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횟수가 다수라 항소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0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055 |
| 7407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784 |
| 740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657 |
| 740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679 |
| 7404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004 |
| 7403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945 |
| 740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892 |
| 7401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593 |
| 740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700 |
| 739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750 |
| 7398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826 |
| 7397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079 |
| 7396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742 |
| 739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939 |
| 739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