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8-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의뢰인 외 다수를 기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고인과의 합의 및 공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3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58 |
| 7738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41 |
| 7737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933 |
| 773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706 |
| 773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723 |
| 7734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634 |
| 773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576 |
| 773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766 |
| 773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845 |
| 77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612 |
| 77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759 |
| 77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77 |
| 77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964 |
| 772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702 |
| 7725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