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및 공탁,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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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249 |
726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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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023 |
72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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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1303 |
7263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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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988 |
72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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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090 |
7261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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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365 |
726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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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962 |
725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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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782 |
725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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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1038 |
725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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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866 |
72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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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1097 |
725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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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1128 |
72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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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1157 |
725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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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528 |
725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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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