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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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249 |
726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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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023 |
72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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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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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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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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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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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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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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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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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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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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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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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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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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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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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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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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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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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528 |
725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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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