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0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1055 |
| 7407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784 |
| 740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656 |
| 740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679 |
| 7404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1004 |
| 7403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945 |
| 740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892 |
| 7401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593 |
| 740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700 |
| 739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750 |
| 7398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826 |
| 7397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077 |
| 7396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742 |
| 739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937 |
| 739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