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사건개요
피고인는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소지하고있던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0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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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7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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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784 |
| 740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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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656 |
| 740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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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679 |
| 7404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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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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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945 |
| 740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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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892 |
| 7401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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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93 |
| 740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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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700 |
| 739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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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750 |
| 7398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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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825 |
| 7397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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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1077 |
| 7396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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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742 |
| 739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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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937 |
| 739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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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