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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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249 |
726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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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023 |
72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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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1303 |
7263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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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988 |
72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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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090 |
7261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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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1365 |
726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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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962 |
725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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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782 |
725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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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1038 |
725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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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866 |
72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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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1097 |
725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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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1128 |
72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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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1157 |
725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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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528 |
725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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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