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 직인을 위조한 문서를 지인에게 수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를 지인에게 1회가 아닌 수 차례 제시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오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