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264 |
| 1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233 |
| 18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1164 |
| 182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243 |
| 18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31 |
| 18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01 |
| 17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66 |
| 17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77 |
| 17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63 |
| 17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33 |
| 17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06 |
| 17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37 |
| 173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893 |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661 |
| 17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