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2020-12-02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고 이 위조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263 |
| 1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232 |
| 18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1162 |
| 182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242 |
| 18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30 |
| 18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00 |
| 179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65 |
| 178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76 |
| 17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63 |
| 17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32 |
| 17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05 |
| 17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37 |
| 173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892 |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660 |
| 17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