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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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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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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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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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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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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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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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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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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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257 |
| 151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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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68 |
| 150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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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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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41 |
| 148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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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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