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3-21
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해당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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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64 |
| 5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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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42 |
| 5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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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48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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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19 |
| 5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2226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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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74 |
| 50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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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9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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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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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4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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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4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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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148 |
| 4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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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4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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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148 |
| 43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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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338 |
| 42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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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