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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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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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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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활용동의서는 조OO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실제 조OO의 명시적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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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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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3 |
| 5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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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26 |
| 5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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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126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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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94 |
| 5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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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04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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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363 |
| 50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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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9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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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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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4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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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4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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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132 |
| 45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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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4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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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119 |
| 43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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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287 |
| 42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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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