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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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 경부터 2019. 4. 경 사이 총 274회에 걸쳐 약 4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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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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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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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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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748 |
| 8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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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724 |
| 80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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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475 |
| 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584 |
| 78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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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381 |
| 77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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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72 |
| 76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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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3719 |
| 75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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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2129 |
| 7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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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074 |
| 7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227 |
| 7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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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3011 |
| 7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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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522 |
| 70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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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03 |
| 69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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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606 |
| 68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