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사건개요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