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1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 사칭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피의자에게 다른 여죄들과 함께 고소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