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으나 폭행 행위에 가담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5-02-12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 가담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