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5-02-24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잡아 끌며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였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시 재판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