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