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피의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