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