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언어폭력 무혐의 소명 통해 ‘조치없음’ 처분 이끈 사례
조치없음
2025-03-04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