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수원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였음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약식벌금
2025-03-13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