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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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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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피의자의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고죄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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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 합의에 대한 조언을 통하여, 상대 여성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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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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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64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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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5252 |
| 63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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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638 |
| 62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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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743 |
| 61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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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60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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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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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807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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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084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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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178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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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730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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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917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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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4150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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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713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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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59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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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