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서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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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800 |
| 5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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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078 |
| 57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2 | 4172 |
| 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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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722 |
| 5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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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909 |
| 54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4142 |
| 5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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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704 |
| 52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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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55 |
| 5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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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420 |
| 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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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901 |
| 49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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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568 |
| 4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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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7023 |
| 47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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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46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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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45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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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