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피고인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