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커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합의/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3623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4975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7-21 | 3002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4469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
2017-06-27 | 4171 |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4192 |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3454 |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3702 |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3447 |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3031 |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4306 |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3094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3614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3280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01 | 3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