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경 피고인은 비인가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뒤 금전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30 |
73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950 |
7326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729 |
732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601 |
732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601 |
7323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944 |
7322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881 |
732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808 |
7320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551 |
7319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657 |
73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698 |
7317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736 |
7316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964 |
7315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690 |
731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