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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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830 |
732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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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950 |
7326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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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729 |
732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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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601 |
732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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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601 |
7323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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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944 |
7322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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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881 |
732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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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808 |
7320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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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51 |
7319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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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657 |
73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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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698 |
7317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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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736 |
7316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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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964 |
7315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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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690 |
731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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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