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8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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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937 |
7280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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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668 |
72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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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840 |
727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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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784 |
72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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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886 |
7276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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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884 |
7275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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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719 |
727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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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860 |
7273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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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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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982 |
727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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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060 |
727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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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882 |
72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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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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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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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877 |
7267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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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