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937 |
| 7280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668 |
| 72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840 |
| 727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784 |
| 72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886 |
| 7276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884 |
| 7275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719 |
| 727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860 |
| 7273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93 |
| 727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982 |
| 727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060 |
| 727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882 |
| 72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200 |
| 7268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877 |
| 7267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