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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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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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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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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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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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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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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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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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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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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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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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154 |
| 147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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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17 |
| 146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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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58 |
| 14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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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382 |
| 144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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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398 |
| 143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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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453 |
| 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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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251 |
| 14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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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