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1-0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행사한 사건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1012 |
| 1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38 |
| 17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1069 |
| 17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69 |
| 16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053 |
| 16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953 |
| 167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077 |
| 1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949 |
| 16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908 |
| 164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052 |
| 163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178 |
| 16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026 |
| 16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012 |
| 16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22 |
| 15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