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1012 |
| 17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39 |
| 17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1069 |
| 170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69 |
| 16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054 |
| 16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954 |
| 167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078 |
| 1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949 |
| 16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909 |
| 164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052 |
| 163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178 |
| 162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027 |
| 161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013 |
| 160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22 |
| 15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