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402 |
| 1439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047 |
| 143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1282 |
| 1437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354 |
| 1436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148 |
| 143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048 |
| 143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70 |
| 143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145 |
| 143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191 |
| 143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50 |
| 143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041 |
| 14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212 |
| 142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321 |
| 1427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088 |
| 142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