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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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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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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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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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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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088 |
| 7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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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7 |
| 6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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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35 |
| 6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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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11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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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27 |
| 66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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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67 |
| 65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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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89 |
| 64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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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567 |
| 63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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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704 |
| 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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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19 |
| 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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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1 |
| 60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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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46 |
| 5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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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29 |
| 5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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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35 |
| 57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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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