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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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피부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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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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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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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088 |
| 7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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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38 |
| 6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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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35 |
| 6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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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12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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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28 |
| 66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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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67 |
| 65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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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89 |
| 64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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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568 |
| 63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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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705 |
| 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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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0 |
| 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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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2 |
| 60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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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46 |
| 5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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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30 |
| 5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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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736 |
| 57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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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