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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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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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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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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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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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52 |
| 5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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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0 |
| 5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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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4 |
| 5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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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55 |
| 5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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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72 |
| 5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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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488 |
| 54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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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42 |
| 53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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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16 |
| 5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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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14 |
| 5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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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58 |
| 50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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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9 |
| 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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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71 |
| 4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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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60 |
| 47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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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6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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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