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김OO에게 위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351 |
| 5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70 |
| 5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74 |
| 5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255 |
| 5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1-22 | 1272 |
| 5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488 |
| 54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42 |
| 53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16 |
| 5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8-05-24 | 1914 |
| 5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1858 |
| 50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
2017-12-22 | 1849 |
| 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1971 |
| 4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160 |
| 47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 46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