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1

_  

사건개요

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자료를 반출하고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1271
15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1005
151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1018
150 집행유예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1194
149 기소의견송치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26 1175
148 기소의견송치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26 1052
147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6 317
146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6 358
145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6 1272
144 불기소의견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1 1285
143 불기소의견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1 1346
14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0 1129
141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0 1216
14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4 1360
139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6 124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