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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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된 매출을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등록하고 차액을 편취한 방법과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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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티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기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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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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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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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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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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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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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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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4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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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0-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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