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사문서 위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5-19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시도,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①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