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 위해 위조된 대출 서류를 출력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